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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11.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1 10:36:06 조회 6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70(’22.11.1.)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차령을 달리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11.1.)함.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166726656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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