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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22.10.2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25 11:11:28 조회 61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등의 운전자 및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첨과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22.10.25.)되었음.

첨부파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21025)_16666638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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