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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2022.09.2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28 16:15:40 조회 34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사람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 따라 자동차판매업자로 하여금 간이과세자에 대한 택시용 자동차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판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2인이 입법발의(’22.9.26. 의안번호 17556)하였음.

첨부파일 : (2117556)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_16643493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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