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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2022.9.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13 11:50:46 조회 58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입법발의(’22.9.7. 의안번호 2117299)하였음.

첨부파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2297)_16630374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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