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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2.8.1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2 10:53:59 조회 55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하여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현행 100분의 30)202412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개정법률이 별첨과 같이 공포(’22.8.12.)되었음.

첨부파일 : (관보)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_166026923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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