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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22.7.1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2 09:26:16 조회 50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741, ’22.1.11.공포, ’22.7.12.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전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91, ’21.10.19.공포, ’22.4.20.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별첨과 같이 공포(’22.7.11.)되었음.

첨부파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_165758557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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