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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행정예고(2022.06.24.)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4 09:02:51 조회 110  
1. 개정이유
코로나로 인한 승객급감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3조)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 추가
나. 유가보조금 지급단가(안 제9조)
: 기준가격을 1,700원/ℓ로 변경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 관련 첨부자료_165602897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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