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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2022.6.1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2 11:05:21 조회 42  

최근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한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는 한계(현재 100분의 30)가 있음에 따라, 이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율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상향하고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10인이 입법발의(’22.6.17. 의안번호 16058)하였음.

첨부파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_김민석의원_1655863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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