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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2022.6.2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2 11:02:43 조회 53  

현행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이하 승용자동차 등)규정하여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승용자동차 등에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등 11인이 입법발의(’22.6.20. 의안번호 16057)하였음.

첨부파일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_서병수 의원_16558633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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