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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2022.6.16.)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7 10:14:07 조회 49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그 표시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10인이 입법발의(’22.6.16. 의안번호 2115994) 함.

첨부파일 : 211599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16554284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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