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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2022.6.1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7 10:13:36 조회 49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합헌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무소속 양정숙 의원 12인이 입법발의(’22.6.15. 의안번호 2115980) 함.

첨부파일 : 211598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16554284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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