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합헌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입법발의(’22.6.15. 의안번호 2115980)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