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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22.5.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3 13:51:03 조회 37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도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 요구, 소관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사고 원인조사, 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2.5.3.)되었음.

첨부파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16515534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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