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22.5.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3 13:48:50 조회 36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여 택시공영차고지 외에 택시공동차고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부대시설로 충전시설·세차시설 외에 소매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2.5.3.)되었음.

첨부파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1651553330.pdf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