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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14 11:29:53 조회 116  
국토부는 현재 총량산정 방식이
인구급증 등으로 인한
특별한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로
조정지표를 보완하고자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고시하였던 바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_16394489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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