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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여 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만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 13인이 입법발의(2021.11.29. 의안번호 13586)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