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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관보 제20091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4 09:33:23 조회 176  
정부는 한정면허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택시사업자의 휴업제도 개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법령을
공포하였던 바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제20091호_관보(정호)20210924_16324436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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