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1.1.26. 공포, ’22.1.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21.7.12.~8.23.)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21.7.30.(금)까지 연합회로 제출(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안) 주요내용

-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