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1.6.22.)이 입법발의 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첨부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21.7.7.(수)까지 연합회로 제출(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공문(의견조회) 상 '여객자동차법' 외 '택시발전법'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