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종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