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기준을 상향시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 등 13인이 입법발의(2020.11.23. 의안번호 2105654)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