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2013. 1. 15일자 18면 기고내용

택시가 대중교통인 이유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 상 익

  1970년 후반만 하더라도 택시는 고급교통 수단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시간이 촉박하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택시가 운행하였다. 1980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와 1980년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는 시골 30가구 이상 마을에 버스가 의무 운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0가구 이상 마을까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가 산간 오지까지 운행하여 1990년 초반부터 택시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설상가상으로 민선 시장 군수들은 선거시 표를 의식하여 선심성 행정으로 택시를 무한정 증차, 택시대수(전라북도 택시대수 1995년 7713대, 2012년 9513대)가 24% 증가된 반면 인구(전라북도 인구수 1995년 190만명, 2012년 187만)는 감소되었고 자동차(전라북도자동차 대수 1995년 32만대, 2012년 73만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구 2.56명당 자동차 1대꼴이 되었다.

  1980년 초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인구 1,163명당 택시1대꼴 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190명에 불과하여 자가용 자동차가 없는 빈곤 근로자, 주부, 학생, 어르신 등이 택시 이용의 주 고객이 된지 오래되었다. 물론 버스승객도 자가용 자동차 없는 국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택시요금이 워낙 저렴하다보니 2명 이상만 타면 버스요금보다 저렴하여 많은 주민들이 택시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요금에 있어서도 기본요금은 2,200~2,400원인 반면 시내버스 요금은 1,100

~1,200원으로 4인 요금이 4,400원인데 반해 택시는 4인이 1대의 택시를 이용할

경우 2,200원으로 버스요금이 택시요금보다 2배정도 많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

이 대한민국의 택시요금 현실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과 가까운 일본 동경의 경우는 택시기본요금이 1만522원으로 한국의 4.4배, 미국은 4.6배, 독일 3.8배, 프랑스 3.9배정도 비싸며 택시요금 또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택시 사업자들이 당국에 신고로 택시요금이 결정되지만 대한민국은 사업자단체인 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이 합동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시, 도에 신청하면 시, 도는 다시 검증용역을 거쳐 물가대책 심의와 소비자 정책 최종심의에서 택시요금이 결정되어 OECD국가중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으로 구분하여 행정당국에서 인가해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택시요금 인상에 있어서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눈치를 봐가며 3 ~ 4년마다 인상시키고 있으며 인상폭 또한 최저인상으로 1981년 600원이던 택시기본요금이 30년이 지난 현재는 2,200원으로 3.6배 인상시켜 정부에서 대중교통 요금으로 묶은 반면 운행에 있어서는 고급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택시대수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인구 6천만명에 7만8천대의 택시가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명에 택시대수는 25만5천대가 운행되고 있어 택시 1대당 인구수는 프랑스 769명, 한국은 200명으로 프랑스는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한국은 자가용 자동차 없는 국민이 주 이용 고객이다 보니 대한민국 여객운송 분담율에서도 택시43% 버스57%로 양분하고 있어 택시는 그야말로 대중교통으로 정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구에 비하여 택시대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택시가 왜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택시대수가 많다.

  대한민국 택시 25만대중 60%를 줄여 10만대가 운행 한다면 택시는 고급교통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민만 이용하여야 하나 대한민국 현실은 벽지 읍, 면, 동의 소재지까지 택시가 항상 상주 거주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되었다.

▲둘째, 대중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택시대수가 많고 면단위 마다 택시가 상주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자가용 자동차가 없는 어르신, 학생, 주부등 저소득 국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다.

▲셋째, 요금이 저렴하다.

  외국 선진국처럼 택시대수가 적고 대도시만 택시가 운행하고 택시요금이 비싸다면 고급교통 수단이 되겠지만 대한민국은 택시대수가 많고 요금이 2명 이상만 타면 버스요금과 비슷하여 대중교통인 것이다.

▲넷째, 택시요금을 정부가 관리하고 인가해 준다.

   선진국이나 OECD국가들은 택시요금을 사업자가 자유로이 결정하여 당국에 신고하면 되지만 대한민국은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묶어 행정당국에서 인가한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인 이유는 불특정 주민의 다수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낮은 요금으로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