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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택시총량제 관련 개선지침 조속히 마련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4-13 17:13:49 조회 65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택시총량제 관련 개선지침 
 
조속히 마련해야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 이전 허용 관련법 제정 개선지침 마련 국토부 건의

전국개인택시 연합회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인구 증가가 예상(’15까지 15만명, ’20년까지 30만명, ’30년까지 50만명)되어 택시 증차는 불가피하다고 예상된다. 택시 지역별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르면, 행정사항에 증차가 발생하는 지역의 자치단체는 연접지역이 택시공급이 과잉공급일 경우 지자체간 협의하여 개인택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한 자치단체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신도시 등 개발도시로 개인택시를 이전하고 싶어도 개인택시 면허이전을 허용한 법적 근거가 없어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택시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있다. 신도시 연접지역의 택시 증·감차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장들의 협의만으로도 신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택시공급 증가지역과 감차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의 감차 보상비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세종시에 대하여는 개인택시의 이전을 허용하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세종특별시개선지침건의_13343046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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