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서울대 교수 조동성과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2.03.07(수), 연합회 회장실

□ 참석자 명단

-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조동성

-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김태현

-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이윤철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입학처장 교수 신호상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초빙교수 박정열

- 연합회 임·직원 등 참석

□ 주요내용

- 개인택시 현안문제

∘ 개인택시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택시감차 보상금 정부예산 편성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 업계 현안문제

∘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다변화

□ 답 변(조동성 인재영입위원장)

∘ 개인택시 차량과 관련된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하여

⇒ 개인택시차량과 연료비, 차량 구입비, 차량 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면제와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다변화는 올해과제로 선정하 겠음. 다만, 개인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면제는 3월까지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택시감차 보상금 정부예산 편성에 대하여

⇒ 택시감차 보상금 정부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정부가 장기 저리로 개 인택시 대기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 을 검토해볼만함.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과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포함 에 대하여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과 교통기본법 제정안 내용 에 택시포함은 신중히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