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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차량정지선 표시 개선 건의
최근 횡단복도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사고 진위여부를 두고 가ㆍ피해자의 다툼과 법적공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횡단보도 또는 지근거리 사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다수 조합원들은 차량 정지선의 표시 위치가 횡단보도와 너무 인접해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지난 4월 26일 횡단보도 차량정지선 개선에 대하여 경찰청(전북)에 건의 하였다.
〓〓〓 다 음 〓〓〓
1. 건의배경
○ 최근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지근거리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 사고의 경우 육체적 피해정도가 치명적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할 것임
○ 또한 횡단보도 지근거리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횡단보도사고 진위여 부를 두고 가․피해자간 빈번한 다툼과 민원, 법적공방에 의한 경제 적 손실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횡단보도 또는 지근거리에서 사고를 야기한 조합원 상당수는 정지 선의 위치가 횡단보도와 너무 인접하여 택시 등 승용차량 운전자 의 시야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주장임.
○ 따라서 보행자 사고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인접한 정지선의 위치를 개선하여 함
2. 현행 노면표시(정지선) 실태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노면표시 일련번호 530호에 의한 정 지선 표시는 정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할 지점에 설치 하도록 규정
○ 현재표시
정지선의 표시는 도로여건(도로 폭, 차선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정지선은 횡단보도 지근거리인 전방 1-3m 지점에 표시되어 있음
3. 문제점
○ 빈번한 보행자 사고발생과 민원발생
- 횡단보도(보행자보호 의무위반)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입건 처리되 는 중대 법규위반 사고로서 가해운전자와 피해자간 횡단보도 진 위여부에 대한 잦은 다툼과 민원, 법적 공방에 따른 막대한 경 제적 손실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 일부 피해자의 경우 횡단보도 지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사 고발생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시일 경과후 횡단 보도 사고임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할 경우 경험이 부족한 대부 분의 운전자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 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
○ 시야 장애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가능성
-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게 되 면 보행인은 급한 마음에 뛰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도로 맨 우측 차선에서 대기하던 소형차(택시등)가 우회전, 또는 직진차량이 출 발하는 순간 정지선 좌측에서 신호대기중인차량이 대형차인 경우 시야가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사고유발
- 일부 보행인 중 에는 횡단보도를 이탈하여 정지선에 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 대각선 횡단하던 중 우회전, 또는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순간, 좌측에 대형차량이 대기중일 경우 시야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사고 유발
○ 불합리하게 설치된 전방신호등
- 대부분의 전방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되어 시야확보가 용이 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는 전방신호등이 횡단보도 바로 위에 설 치되어 있는 경우, 정지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차선에 대기하던 차량 은 우회전을 위해 후방차량이 진로양보를 요구하게 되면 도로 안쪽 (횡단보도)으로 진로를 양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방 신호등은 횡 단보도 바로위에 위치하게 되어 안전운행에 불편 초래
4. 개선 건의
○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표시를 도로여건(도로 폭, 차선 등)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최소 3m 이상 (현행1-3m)간격을 두고 표시하여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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