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택시를 대중교통 범주에"
- 정부 "버스와 별차이 없이 지원 중"
- LPG 가격 인하 필요성엔 공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

내일 전국의 택시들이 멈춰 섭니다.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사납금 내고 기름값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면서 "대책을 세워 달라" 파업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양측의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의 김용석 과장입니다.

◇ 김현정> 두 분이 서로 대화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구수영> 네, 몇 번 만났습니다.

◆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구수영 택시노조 위원장님, 오늘 밤 자정부터 이 파업은 확정이 된 건가요?

◆ 구수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국의 택시가 한 25만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몇 대나 멈춥니까?

◆ 구수영> 아마 일부 운행하는 차량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7,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20만 대는 멈추는 거군요. 택시 노조 측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구수영>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첫번째는 대중교통 법제화하고요, 둘째는 LPG 가격 안정화, 셋째는 택시 연료 다양화, 넷째는 택시요금 현실화, 다섯째는 택시 감차 보상. 이 다섯 가지를 주 요구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구수영> 저희는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법제화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 구수영>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했다고 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세 건 정도가 발의 됐습니다만, 국토해양부의 반발로 인해서,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이 법들이 다 폐기가 됐죠.

◇ 김현정> 대중교통으로 법제화라는 자체가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대중교통으로 넣어 달라" 이런 건가요?

◆ 구수영> 그렇습니다. 택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대중교통과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고급교통이라면 대중교통에서 담당해서는 안 되죠.

◇ 김현정> 지금 고급교통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 구수영>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한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도 이해를 하고요. 택시도 포함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전에 봉쇄되다 보니까 결국 대중교통으로 해 달라, 이렇게 현재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대중교통인 버스와 비교하면 지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 구수영> 많이 차이나죠. 공로수송분담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택시가 지금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택시가 단지 노선이나 운행시간표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로서 대중교통을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국가교통 5개년 계획과 대중교통 5개년 계획에서 택시를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만 보더라도 순수하게 버스사업체에 지원하는 게 약 250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2500억?

◆ 구수영> 서울시만요. 그런데 택시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약 3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택시는 사업체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대비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콜시스템 관리비용부터 아니면 시민승객들이 부담해야 될 카드 수수료, 이런 걸 부담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스 지원금의 13%도 안 됩니다.

◇ 김현정>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의 김용석 과장님. 그러니까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 고급교통으로 분류되는 통에 정부의 지원이 버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석> 뭔가 조금 정보가 잘 못 나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버스와 택시의 지원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 김현정> 2500억 대 320억,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 김용석> 그건 서울시의 상황이고요.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는 버스의 재정지원 같은 경우, 연간 한 97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분권교부세로 국비 지원하는 게 한 17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8000억 정도는 지방비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택시에 지원하고 있는 돈을 제가 얼추 계산해 봤더니, 연간 한 890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버스는 9700억, 택시는 8700억?

◆ 김용석> 8900억 정도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 구매 과정의 택시에 대한 세금, 차량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한 대당 약 66만 4000원인데 통상 한 4만대가 대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고 있고, 등록과정에도 등록세 2%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대당 26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연간 들어가는 게 106억 원입니다. 그리고 운행과정에서 택시 연료 LPG에 대해서 유가 세금, 유류세가 221원인데요.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어서 그게 6387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부과세 납부세액 경감이라고 해서 90%까지 경감을, 종사자에게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돈이 1823억 원이고요. 그래서 토탈 약 8900억 정도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후보 시절에 공약한 거하고 대통령이 되셔서 그걸 공약사업으로 확정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셔서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있느냐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 김현정> 현실성이 없었다는 이야기군요?.

◆ 김용석>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 김현정> 택시 노조의 구수영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살 때 도와주고 LPG 세금도 면제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버스랑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 구수영> 김용석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의 지방세를 가지고 버스에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사의 경영비용까지 보존하고요. 근로자들의 인건비까지 보존하는 게 지금 버스 지원체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금액이 커 보이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피부에 와 닿는 측면은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95년부터 지원했던 거거든요. 법이 다른 거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조세 조항 특례법 중에서도 LPG 특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부과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오래 전부터 시행됐던 겁니다.

◇ 김현정> 버스랑 택시는 피부로 와 닿는 게 다르다는 말씀?

◆ 구수영> 지원체계도 다르고요.

◇ 김현정> 국토해양부에서 답변 주셔야겠네요?

◆ 김용석> 당연히 교통수단이 다르니까 대상 법이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대중교통수단이냐 아니냐는 정책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는 게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지하철과 같이 기본적인 어떤 국민들의 교통서비스 보장 차원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런 식으로 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정법상 그런 대중교통수단의 정의는 각국이 어떤 정책적인 필요와 판단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버스와 똑같은 선상에서의 중요도를 정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원하는 건 비슷하고 명칭만 달라서 문제라면 대중교통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명칭을 원하는 대로?

◆ 김용석> 실질적으로 체계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법상에서 저희들의 개념이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인식범위 그리고 학문상 이론,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두루 감안해서 법에 대중교통 수단을 정의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 가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한 노선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운행 시간표를 가져야 된다. 셋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좀 넘어가보죠. 'LPG 가격 안정화'인데. 택시위의 구수영 위원장님, 얼마나 올랐습니까?

◆ 구수영>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3% 폭등했죠.

◇ 김현정> 이명박 정부 들어서라면 한 4년 동안 43%?

◆ 구수영> 43% 폭등했습니다.

◇ 김현정> 살기가 어려운 정도입니까?

◆ 구수영> 매출액 대비 LPG 유가가 차지하는 게 30%가 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부가 일부러 올린 건 아닌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구수영>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유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LPG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차원 속에서 중앙정부에게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출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우리나라 가스 수입량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선다변화를 좀 해 달라. 수입선다변화를 통해서 상호 경쟁 체계를 통해 수입하는 게 아무래도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

두 번째는 수입사와 정유사가 가격 담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600억이라는 과징금 처분 사상 최대 금액을 했는데요. 가격 담합을 못하도록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LPG 가스를 생산합니다. 그 가스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국제가격으로 해서 수입하는 가스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스량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갔거든요. 정제 과정도 다르고 수입하는 가격도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원가도 다르고요. 이걸 같이 묶어서 일괄적으로 국제유가에 대비해 LPG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게 된다 이거죠.

◇ 김현정> 국토부의 김용석 과장님. 불합리한 체계를 정부가 나서서 고쳐달라는 건데, 이건 정부가 손을 보면 훨씬 값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용석> 지금 구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LPG 가격 구조. 그 문제는 저도, 국토해양부도 상당히 공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택시 자체가 LPG만 쓰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택시업계에 정부가 상당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또 지원하는 차원에서 LPG를 쓰게 했는데요.

특히 최근의 이란 사태 등으로 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식경제부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스 수입사 2개사와 LPG협회와 간담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부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겠다" 이 부분은 조정의 여지가 있는 거군요. 그 다음 요구 사항이 '택시요금의 현실화'인데요. 택시위의 구수영 위원장님, 지금도 비싸다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이거 더 올려야 됩니까?

◆ 구수영> 사실은 택시 요금 그러면 시민승객들에게, 국민들에게 직접 요금을 강요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같은 수준의, 경제 수준의 그 어느 나라의 택시요금보다 상당히 우리나라가 택시요금이 적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 구수영>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금 결정과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 김현정> 설명 좀 해 주시죠.

◆ 구수영>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PG 유가가 폭등한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물가도 상당히 상승했고요. 세번째는 자동차 가격이 상승했고 각종 부품, 이런 것들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 김현정> 유지비가 올랐다?

◆ 구수영> 그리고 택시요금을 인상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물가 인상이 되고 각종 부품이나 LPG가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요금 결정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금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을 정확하게 해 보면, 투명하게 결정하려고 한다면 시민사회 진영과 전문가그룹과 노사정이 참여해야 되겠고요.

◇ 김현정> 지금은 그렇게 참여를 안 하나요?

◆ 구수영> 지금은 그런 결정방식이 아닙니다.

◇ 김현정> 누가 합니까?

◆ 구수영> 사용자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론이 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지방 정부에 요청을 해서 택시요금의 인상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국토부 김용석 과장님, 요금을 더 현실화해야 된다. 어떤 입장이세요?

◆ 김용석> 맞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요금은 3년 주기로 그동안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물가 인상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해서 금년 하반기가 인상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지금 앞두고 있군요?

◆ 김용석>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 시도에서 요금 인상안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제출한 내용들을 또 지자체에서도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합니다, 검증용역을 하는 거죠. 원가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인상이 전반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결정과정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지자체에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물가심의위원회가 거기에 시민단체, 또 전문가, 택시업계, 이렇게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협상의 여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문이 닫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택시노조의 구수영 위원장님, 만약 협상이 잘 안 풀리면 제2, 제3의 파업도 갑니까?

◆ 구수영>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올해는 대선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이세요?

◆ 구수영>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정치적,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된 것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했던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것을 공약으로 할 것이고 어떤 것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정부가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부도 전향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버스가 고급교통화가 됐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전락을 했거든요. 양비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야기 쭉 들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어느 쪽 의견이 옳은가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민들을 결국 볼모로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을 좀 생각해서 협상이 그 전에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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