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민주, 택시업계-정부 '택시법'놓고 공방

[뉴시스]입력 2013.01.29 14:06 / 수정 2013.01.29 14:30

택시업계 민주당 "지원법 실효성 없어" VS 정부 "택시분담률 1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택시업계와 민주통합당, 정부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최재천 정책위수석부의장 주재로 열린 '택시법처리 긴급간담회'에서 택시 관련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택시업계와 민주당측은 정부가 여야가 합의처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대신 '택시운송사업발전을위한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내놨지만 핵심사항들 대부분이 타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택시는 실제 수송분담률이 10%다"라며 "택시업계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최재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윤석 국토해양위 간사, 신장용 국토해양위 위원과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연맹 등 택시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측에서는 김용석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택시법에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 합의처리한 사항을 뒤집는 것으로 충격이었다"며 "택시법을 대신하는 택시지원법은 기존의 나온 법안을 종합하는 수준으로 불과해 내용자체가 공허하다"고 말했다.

신장용 원내부대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통과시킨 택시법을 이 대통령이 거부해 안타깝다"며 "이미 택시는 대중교통 수준 넘어섰다. 택시법은 반드시 재의결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택시 사무처장은 "택시는 지금 대단히 중병을 앓고 있고 버스업계보다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국토부의 택시지원법은 이미 개별입법으로 돼 나온 내용들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실장은 "국회통과를 앞둔 택시법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은 지원법안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개별 내용을 살펴봐도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오랜 숙원사업인 택시법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택시법 재의결도 촉구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택시법은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이제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비수를 꽃는것 분노한다"며 "대체안인 택시지원법안은 업계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택시법이 반드시 재의결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송분담률과 1조9000억원의 재원 필요성 논란 등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김용석 과장은 "택시 업계에서는 택시의 수송 분담률이 39%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버스와 택시 두가지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나오는 운송 실적"이라며 "지하철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분담률은 10%"라고 업계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지정되면 1조9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1조원은 지자체가 부담"이라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업계측은 "1조9000억원 중 1조원은 버스에 적용되고 있는 준공영제나 환승 할인 예산을 택시에 그대로 대입한 것"이라며 "택시법에는 환승 할인이나 준공영제 실시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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