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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0-10 15:24:38 조회 86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23)에 따라 뺑소니사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고시) 마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안 제2조)

o 뺑소니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o 복수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첨부파일 :뺑소니사고_신고자에_대한_포상금_지급에_관한_규정(최종)_13498502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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