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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및 전국 발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9 09:16:35 조회 219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2.1.21.)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약 6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임.

현행 법령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민원인 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업무담당자는 이를 신원 증명수단으로 인정(육안 또는, 검증앱 진위검증 및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사항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시·도 조합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행정업무 처리에 적극 참고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붙임「모바일운전면허증」전국발급안내및협조요청(협회및단체배포용)_16581897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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