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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택시 4개단체 성명서) 카카오는 독점적 지배시장 지위를 악용한 택시시장 교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23 09:38:37 조회 105  

성  명  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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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독점적 지배시장 지위를 악용한 택시시장 교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카카오 택시 호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 방침!


카카오T 블루 이외의 일반택시에 대한 무료 콜 일방적 중단 예고!
업무제휴 통해 고율 가맹수수료 사실상 강요!

 

그 동안 카카오는 우리 택시업계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 및 카카오T 가맹사업을 출시하는 등 성공적인 모빌리티 사업추진과 성과를 통해 천문학적인 자산규모를 조성하고,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카카오는 2015년 최초 카카오 택시 서비스 런칭 당시, 우리 택시업계와 MOU를 체결하면서 향후 카카오 택시 운영을 통해 발생할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나아가 대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이행키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독점적 지배시장 구축 이후의 행태가 어떠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과거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듯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 버리고, 택시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특성마저 일체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카카오에게 과연 최소한의 기업윤리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카카오, 택시 호출 데이터 독점, 국내 호출 시장의 80% 장악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카카오 택시가 등장한 이래, 과거 6여 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 이상을 카카오가 장악하였다. 그 결과 종전에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어 오던 기존 브랜드 콜 사업이 무력화되고 고사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대폭 축소되어 버렸다. 최근까지도 특화된 택시 서비스 출시로 이용 승객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택시업계와 중소 스타트업 기업 및 경쟁업체들의 노력들이 사실상 원천봉쇄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택시 공공앱 출시를 서두르고 있으나,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가 워낙 견고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카카오 택시 호출 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개선의견을 일축하고 목적지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로 승차거부 논란을 야기한 이래,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 책임은 오롯이 택시업계에 전가하는 등 대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고 있다.

 

고율의 가맹수수료 부과 및 콜 몰아주기 논란 등 시장교란 행위 자행

 

그 뿐만이 아니다. 카카오는 고율의 가맹수수료를 부과하고, 콜 몰아주기 논란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T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선별가입을 받는 등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급기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블루 이외의 일반회원 택시에 대해 무료 콜을 일방적으로 중단예고하면서 업무제휴라는 형식을 통해 고율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이는 가맹이 아닌 일반회원 카카오 택시의 호출 수수료의 부과까지 염두에 두고 서서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카카오는 불법 카풀 등 불필요한 논란을 거듭하면서 여객운송 산업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 시켰던 전례가 있다.

 

그리고 2018년 전후로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카카오 택시 호출 유료화 사업 추진을 위해 언론에 수시로 소위 찔러보기를 자행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과거 행태를 볼 때 카카오의 움직임이 결코 가맹택시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전횡 방치는 곤란, 강력한 견제수단 마련 필요!

 

이렇듯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룡기업의 일방적인 전횡을 방치할 경우, 국내 여객운송 질서를 파괴할 위험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운송질서 파괴시 국가적 시스템 재건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투입할 사회적 비용부담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위험부담은 일개 기업에서 담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닐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시 이용승객과 종사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가맹 및 일반회원택시 수수료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 이후 적용토록 개선하고
택시와 동반성장 통해 승객편의 보장, 국내 여객운송 발전 기여해야 할 것

 

우리 택시업계는 택시산업의 보호와 이용승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카카오의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택시노사 4개 단체는 과거 불법 카풀논란 당시와 같이 전체 택시업계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카카오 택시 호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러한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2015년 카카오 택시 런칭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고율로 설정되어 있는 가맹택시 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택시산업 구성원과 동반성장을 통해 이용승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여객운송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내 여객운송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다.

 

2021. 3. 16.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첨부파일 :0316 (택시 4개 단체 성명서) 카카오 독점적 지위 악용 택시시장 교란행위 중단 촉구 최종_1616459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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