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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카풀 불법영업 반대 홍보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18 14:45:56 조회 523  



시민들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택시는 지난 반세기동안 시민의 발로서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자가용운전자에게 카풀을 알선하며 이득을 취하는 유사택시 영업이 등장했고, 우리가 반세기동안 일궈놓은 택시산업 시장을 빼앗으려해 열악했던 택시산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살리겠다던 정부, 우리는 믿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자가용 카풀 영업을 정부가 허용한다면 택시 산업은 죽고 일자리 창출 정부는 우리 택시기사들을 실업자로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택시산업을 살리겠다며 택시발전법을 제정했고, 대선 공약집을 통해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진정 지키고 육성해야할 쪽이 어느 쪽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가용 카풀 영업의 부작용으로 해외에서도 뒤늦게 규제해’
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 등은 면허가 없는 운전자의 카풀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가 서비스업체가 아닌 운수업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시도 교통체증과 전업운전사 6명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카풀 운행대수를 제한하였으며, 중국은 성폭행 및 살해 사건 발생으로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편의는 일부에게 잠깐일 뿐, 결국 세금부담으로 다시 되돌아와’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등도 카풀 영업으로 영업손실을 겪어 운행횟수 감축 및 노선폐지,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승차공유 이용자 중 다수는 택시, 버스,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게 되고 오히려 자가용 운행이 늘어날 것입니다. 수익 저하로 사업자는 운행 횟수를 줄이고 이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보완코자 세금이 투입되고 그 부담은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들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변하겠습니다! 더 친절하고 더 편리한 사랑받는 택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시민의 안전한 교통서비스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가용 카풀 영업 허용이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기업 영리 목적일 뿐입니다. 더 친절하고 더 편리한, 승차거부 없는 사랑받는 택시가 되겠습니다. 반세기동안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과 함께한 친근한 벗, 우리 택시기사들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풀(자가용 자동차 불법행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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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족들께 드리는 글


‘카풀 앱 불법 자가용 영업! 즉각 처벌하라!!’ 

존경하는 택시가족 여러분!

‘카풀(자가용 자동차 불법행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가용 카풀 영업’에 맞서 투쟁하며 우리 택시가족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풀 등을 알선하며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은 우리와 우리 선배들이 반세기동안 일궈놓은 택시산업 시장을 빼앗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시를 향한 다각적인 공세에 우리의 투쟁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역경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 택시가족 여러분의 단결투쟁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우버사태 등장하다.’
최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 운전자를 고용 후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알선하여 사실상 유사택시 영업을 하는 업체가 등장해 택시산업 시장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카풀 영업은 법으로 금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가용 카풀 영업행위를 합법화시켜 IT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등 택시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풀 등 자가용 불법영업, 택시 생존권을 빼앗다.’
정부는 공유경제 육성을 위해 카풀영업을 운전자 당 1일 2회 허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에서 자가용 카풀 영업을 허용할 경우 택시 운행실적의 약 59%가 잠식되고 약 27만 명에 달하는 택시기사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카풀업체에서 운전자 200만 명을 모집해 정부 권고대로 운전자 1인당 하루 최대 2회 운행에 80%를 가동할 경우 택시 하루 총운행실적(538만 건)의 약 59%가 잠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1일 약 17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자가용 카풀 영업이 합법화된다면 택시산업은 죽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끝장 투쟁에 동참해 생존권을 사수합시다!’
존경하는 택시가족 여러분!
택시산업이 위기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우리는 매일을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무릎 꿇을 순 없습니다. 우리의 생계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투쟁대오에 택시가족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여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카풀(자가용 자동차 불법행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단결하여 끝장 투쟁에 동참해 생존권을 사수합시다!​​

 

카풀(자가용 자동차 불법행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첨부파일 :불법카풀 반대 대시민 홍보물 (종합)_15372498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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