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관련 대책 등 논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 이하 개인택시연합회) 및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이하 택시연합회)는 2014. 3. 14. 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양대 연합회 회장단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여한 양 연합회 회장단 모두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방침과 상반되게 비현실적으로 마련된 규제 위주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양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와 예정된 간담회 자리에서 각 항목별로 과도한 수준으로 마련된 행정처분 기준안에 대해 향후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였으며

이러한 우리 택시업계의 절박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비현실적인 규제만을 고집할 경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상, 관련 단체간 협의를 통해 4월 초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전면적인 집단행동도 불사키로 결의하였으며,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철회하라!!!광고문안을 3개 신문(동아일보3/18중앙일보3/18문화일보3/19)에 게제하여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호소하는등 다각적인 투쟁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