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송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1-06 17:22:58 조회 1012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부정수급및 일부미비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 하였다.

주요 골자는 1일 한도 총량을 제한(288L에서 150L) 하는내용과 서면신청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기간단축을 하겠으며 또한 이제까지는 지역의 평균가격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예고 확정후에는 실리터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주유한 만큼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당연합회에서는1일 택시연료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 각계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서면 신청기한도 현행돼로 존치하여 줄것을 건의 하였으며

각 시도조합에서도 이에 반발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들어가1일 한도 총량 규제는 영업규제라는 우려섞인 댓글을 달았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지급지침(안)에 대한 예고기간은 '14.12.24~'15.1.13까지 이며 많은 조합원의 동참을 기원 합니다.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948

첨부파일 :충전한도 제한반대 탄원서(1230) (1)141230_1420532355.hwp
첨부파일2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_1420532355.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