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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훈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입법 발의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07 11:44:58 조회 494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더하여 택시의과잉공급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수입감소와

경영악화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따라 정부와 택시업계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25만 5천여대 줒 5만 여대의 과잉공급된 택시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분담금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여 택시 감차를 추진하려고 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에

엄청남 부담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규정하고,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분의 50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재원으로 활용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_13968386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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