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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이재의원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발의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07 11:35:49 조회 430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14년 현재 국내택시는 총25만5천 여대이며 5만여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 이용자

에 대한 서비스질이 낮아져 택시 수용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정부와 택시업계는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부담

금으로 보상재원을 조성하여 택시 감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택시업계의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도록규정하고,감면받은 부가가치세를 해당하는 금액은 국

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감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것임.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첨부파일 :개인택시감차재원(개인택시감차재원-완본)_13968381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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