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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1-16 09:44:07 조회 9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자동차제작증 정보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보고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

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신조차로 판매 시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가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적용하는 장착기준 근거 마련 및 차량 판매시 장착여부를 고지하고, 차량 소유자가 기록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3 신설)

마.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는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43조제2항 후단 신설)

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제1항제1호 개정).

사.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제1항제5호 신설).

아. 자동차 점검·정비내역 등 자동차관리업무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제8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자.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안 제79조).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대안)_13530266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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